22년 2월 22일 대의원회 안건들

제1호 안건: 개원초등학교 석면조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제2호 안건: 개원초등학교 석면감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우리 단지내 학교 신설은 개포중, 개원초입니다.(시행사: 개포1단지 조합)

2023년 9월 신학기 개교는 우리단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준공승인의 필수요건이며, 현재 22년 2월 기준으로 18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척상황은 개포중학교의 건물 철거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석면조사,감리,구축물 제거완료)

 

개원초는 아직 철거도 시작하지 못한 첫 시작이고 개포중도 이제 시작입니다.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18개월의 공사기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늦었을까요? 그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의 설계심의가 까다롭게 진행되어 이제야 1차 심의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작업은 지금 미리 해야 합니다. 그 준비작업이 철거 전 석면조사와 석면감리이고 구축물 철거입니다.

 

제3호 안건: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선정은 준공검사 승인을 위한 필수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를 뽑는 것입니다. 지금 안건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22. 2월에 선정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어 22년 4월에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더라도 18개월의 공사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늦었을까요?

지난 2021년 12월 대의원회에서 정비기반시설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약 4개월이 지체되었으므로 이제 여유기간이 사라졌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시공기간 18개월은 여유있는 공사기간이 아닙니다. 이번 안건은 업체선정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안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신뢰도 부문 45점은 공정한 배점 비율이라는 것이 지난번 입찰결과에서 입증되었고,

-시공실적 및 재정능력이 우수한 회사가 그만큼 배점을 받아 변별력을 가짐.

 

2) 이번 입찰기준에서 기업신뢰도 부문의 배점을 변경한다면 특정업체 봐주기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시공실적의 배점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실적의 질도 같이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지난 입찰을 통해서 각 업체의 평가항목 수치가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지금 배점을 변경한다면 새 배점표에 따라 유리해질 업체가 명확해질 것임. 이 경우에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3) 견적단가 부문 55점은 부적격업체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즉 기업신뢰도 점수 30점 이상 업체(우수업체) 중 최저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4호 안건: 미래문화유산(15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아직 미래문화유산 철거에 대해 허가권자의 공식적인 결론은 없습니다만(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에서는 철거를 기정 사실로 하여 구청, 조합과 협의 진행중이고 그러한 전제 하에 선조치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5동은 이미 석면조사, 철거, 감리가 끝난 상황이어서 서울시 공식발표가 나오면 신속히 철거하고 구축물 등 폐기물을 반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기단축을 위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실행하고, 미래문화유산 부지의 공원조성 등의 시공업체는 승인후 선발 예정입니다.

 

제5호 안건: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부담금 납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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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지는 완공 후 7,000여세대가 거주 하게 되며 한전에서는 그 사용량을 3만KW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40여억원으로 책정하여 조합에 납부하라고 시공사를 통해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하며, 공사구간은 타워팰리스 근처의 도곡변전소에서 우리 아파트의 인입위치까지입니다. 위 금액은 설계변경이 미완성된 획지3은 미반영된 상태로 추후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1호 안건 : 개원초등학교 석면조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원초등학교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철거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현재 학교시공을 위한 설계를 교육청에서 심의 진행중이며, 3월~4월 중 개원초등학교 시공(철거포함)업체 선정을 진행해야 하는바, 학교철거 전 석면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관련업무 검토결과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해당하는 바,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 계약방식으로 선정·계약하고자 하며, 아래 2개업체를 금번 대의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청과의 학교예산 가협약서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집행관리 예정)

 

※ 참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견적서 비교표(※ 첨부자료 참조)

기호	업체명	견적금액(부가세별도)	비고
1	㈜대한환경분석기관	38,000,000원
2	㈜한국카스코	45,000,000원

 

 

■ 제2호 안건 : 개원초등학교 석면감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원초등학교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철거 이전에 석면감리를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현재 학교시공을 위한 설계를 교육청에서 심의 진행중이며, 3월~4월 중 개원초등학교 시공(철거포함)업체 선정을 진행해야 하는바, 학교철거 전 석면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관련업무 검토결과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해당하는 바,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 계약방식으로 선정·계약하고자 하며, 아래 2개업체를 금번 대의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청과의 학교예산 가협약서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집행관리 예정)

 

※ 참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견적서 비교표(※ 첨부자료 참조)

 

기호	업체명	견적금액(부가세별도)	비고
1	㈜한국친환경연구소	40,000,000원
2	㈜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	46,000,000원

 

■ 제3호 안건 :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이 지어질 개포주공1단지 내 정비기반시설공사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방법 및 선정절차를 심의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지난 2021년 12월 7일 제94차 대의원회에서 제2호안건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로 인하여 재입찰을 진행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지난 입찰의 배점표 결과 기업신뢰도의 배점(45점) 분포도는 공정하였습니다. 때문에, 금번 입찰에서 배점표를 수정·변경 할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기업신뢰도 부분의 배점 및 항목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 견적단가 부분은 배점(55점)은 동일하나 기업신뢰도 평가점수 30점 이상 업체 중(*기업신뢰도를 바탕으로 건실하지 못한 업체가 덤핑으로 가격기준을 혼란시키는 것을 방지) 최저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배점을 적용하고 견적배점을 배분하기 위해 5% 간격으로 배점 10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변별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 제4호 안건 : 미래문화유산(15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미래문화유산(15동)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방법 및 선정절차를 심의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2021년 4분기부터 서울시는 미래문화유산(15동)의 보존여부·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맺지는 못하였지만 일부보존(지상1층의 터 수준으로 예상) 또는 전체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에 조합은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발표되면 미래문화유산(15동)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공고(안)은 서울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공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공공기여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 제5호 안건 :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부담금 납부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조합의 명의로 2021년 9월 2일 전기사용신청을 접수하였고 2022년 11월 수전(受電)을 요청하였으며, 전기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접수에 대한 공사는 한전에서 진행하며, 전기시설부담금 납부 후 시작이 가능하고 공사구간은 타워펠리스 근처의 도곡 변전소에서 당 아파트의 인입위치까지 굴착 및 전기시설 매설을 진행합니다.

 

☞ 수 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납부 총 금액은 획지3을 제외하고 4,039,182,060원(VAT포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획지3은 설계를 확정한 후에 별도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