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7차 이사회 안건 및 심의결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인 학교신설을 위한 석면관련 안건이 부결이 되고,  준공 검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입찰공고 (안)이 부결이   되어 준공승인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장 직권상정으로 대의원회에 부결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이사회 심의 결과 -

 

구분	안건	결과	비고
제1호 안건	개원초등학교 석면 조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부결
제2호 안건	개원초등학교 석면감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부결
제3호 안건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부결
제4호 안건	미래문화유산(15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안) 심의의 건	가결
제5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관련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	부결
제6호 안건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부담금 납부의 건	가결

 

제1호 안건 :(찬성) 배인연, 최동호, 최종상 

            (반대) 하석진, 정원도, 윤태오, 박홍규, 장재원, 최승국, 윤상근, 권상득

제2호 안건 : (찬성) 배인연, 최동호, 최종상,윤태오

            (반대) 하석진, 정원도,박홍규,장재원, 최승국, 윤상근, 권상득

제3호 안건 : (찬성) 배인연, 최동호, 최종상,윤태오

            (반대) 하석진, 정원도,박홍규,장재원, 최승국, 윤상근, 권상득

제4호 안건 : (찬성) 배인연, 최동호, 최종상, 윤태오, 박홍규, 장재원, 윤상근, 하석진

            (반대)  최승국, 정원도, 권상득

제5호 안건 : (찬성) 배인연, 최동호, 최종상,윤태오

            (반대) 하석진, 정원도,박홍규,장재원, 최승국, 윤상근, 권상득

제6호 안건 : (찬성) 배인연, 최동호, 최종상, 윤태오, 정원도,박홍규,장재원, 최승국, 윤상근, 권상득        

            (반대) 하석진

 

[참고] 이사회 부의안건

 

■ 제1호 안건 : 개원초등학교 석면조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원초등학교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철거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아울러, 관련업무 검토결과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해당하는 바,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 계약방식으로 선정·계약하고자 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아래 2개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청과의 학교예산 가협약서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집행관리 예정)

※ 참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견적서 비교표(※ 첨부자료 참조) 

기호	업체명	견적금액(부가세별도)	비고
1	㈜대한환경분석기관	38,000,000원
2	㈜한국카스코	45,000,000원

 

■ 제2호 안건 : 개원초등학교 석면감리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원초등학교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철거 이전에 석면감리를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아울러, 관련업무 검토결과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해당하는 바,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 계약방식으로 선정·계약하고자 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아래 2개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청과의 학교예산 가협약서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집행관리 예정)

 

※ 참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견적서 비교표(※ 첨부자료 참조)

기호	업체명	견적금액(부가세별도)	비고
1	㈜한국친환경연구소	40,000,000원
2	㈜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	46,000,000원

 

■ 제3호 안건 :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이 지어질 개포주공1단지 내 정비기반시설공사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방법 및 선정절차를 심의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지난 2021년 12월 7일 제94차 대의원회에서 제2호안건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로 인하여 재입찰을 진행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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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입찰의 배점표 결과 기업신뢰도의 배점(45점) 분포도는 공정하였습니다. 때문에, 금번 입찰에서 배점표를 수정·변경 할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기업신뢰도 부분의 배점 및 항목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 견적단가 부분은 배점(55점)은 동일하나 기업신뢰도 평가점수 30점 이상 업체 중(*기업신뢰도를 바탕으로 건실하지 못한 업체가 덤핑으로 가격기준을 혼란시키는 것을 방지) 최저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배점을 적용하고 견적배점을 배분하기 위해 5% 간격으로 배점 10점씩 점수를 부여하여 변별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 제4호 안건 : 미래문화유산(15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미래문화유산(15동)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방법 및 선정절차를 심의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2021년 4분기부터 서울시는 미래문화유산(15동)의 보존여부·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맺지는 못하였지만 일부보존(지상1층의 터 수준으로 예상) 또는 전체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에 조합은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발표되면 미래문화유산(15동)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공고(안)은 서울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공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1년 사업비 중 공공기여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 제5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일부 취소 관련 소송 대리인 선임의 건

 

☞ 관리처분계획일부 취소와 관련하여 조합측에서 2020.12.18. 승소하였고, 원고가 2021.01.13.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며 당 조합은 소송대리인(성군희법률사무소)을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아 래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1414의 상고심 사건명: 관리처분계획일부 취소 소장접수: 2021.12.21. 원고: 주식회사 서후 외 8명 피고: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고 소송대리인: 성군희법률사무소
제안금액	착수금 : 5,000,000원(vat별도)
	성공보수금: 5,000,000원(vat별도)

 

■ 제6호 안건 :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부담금 납부의 건

 

☞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조합의 명의로 2021년 9월 2일 전기사용신청을 접수하였고 2022년 11월 수전(受電)을 요청하였으며, 전기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접수에 대한 공사는 한전에서 진행하며, 전기시설부담금 납부 후 시작이 가능하고 공사구간은 타워펠리스 근처의 도곡 변전소에서 당 아파트의 인입위치까지 굴착 및 전기시설 매설을 진행합니다.

 

☞ 수 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납부 총 금액은 획지3을 제외하고 4,039,182,060원(VAT포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획지3은 설계를 확정한 후에 별도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