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과 계산법 완벽정리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④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 합니다.
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⑦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임대료 계산기 활용법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사이트 접속
임대료 인상율계산 선택하면 임대료 계산 새창이 오픈됩니다.
Ex. 1) 전세보증금 5%인상 계산:
12억 보증금 * 5% = 6천만원
Ex. 2) 월세 보증금 5억에 월 280만원 5%인상 계산
보증금 및 월세임대료 각 5% 인상
보증금 500,000,000원 X 5% = 25,000,000원 = 33,600,000원
월세 2,800,000원 X 5% = 140,000원 = 2,940,000원
Ex. 3) 월세 보증금 5억에 월 280만원에서 월 임대료만 5% 인상을 원할시
1) 임대료 계산기에서 변경전 임대보증금(원)과 변경후 임대보증금(원)에 양쪽에 모두 금액을 입력시 해당 금액은 5% 증액 계산이 안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서 양쪽 모두 500,000,000원 입력
그리고, 월세만 5%인상을 원했기에 변경전 월 임대료(원)에 2,800,000원 입력하고
2) 계산하기 누르면
보증금은 인상안하고 보증금의 5%까지 월세에 합해 전체 금액에 대해 월세를 5%인상 원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세 치환해 전체 금액에서 필요한 5%의 금액이 월세로 변경후 월임대료(원)에 증액된 금액(3,049,375원)이 계산됩니다.
Ex. 4) 월세 보증금 5억에 월 280만원 5%인상에서 월 임대료는 그대로고 보증금만 인상 원할시
이 경우는 Ex. 3)번과 같은 방식이나 이번에는 현재 월세를 변경전 과 변경후 모두에 입력해 주면 월세는 계산이 안되고 월세 금액이 포함된 전체 금액에서 보증금 5% 증액이 계산 됩니다.
Ex. 5) 올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며 5% 증액시 계산
전세 보증금 총 12억에서 보증금을 5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계산하며 5% 증액을 할때는 변경전 금액에 총 보증금 12억을 입력하고 월세는 0원, 변경후 금액에 보증금 5억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변경후 월 임대료가 보증금 12억에서 5억으로 줄여든 보증금 차액 7억에 대해 월세 전환되며 여기에 5%인상율이 더해진 금액인 연간 임대료 39,900,000원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원할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계산한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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